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보건복지부가 2025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사회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며 전국적 사업 전개를 위한 7개반 체제를 갖췄습니다.

추진본부 출범, 본격화되는 통합돌봄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단장은 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맡아 사업의 의지와 중요성을 반영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와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추진본부는 국책 사업으로서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본부는 총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 확대반’, ‘사회서비스 연계반’, ‘의료취약지 지원반’ 등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돌봄 대상 확장, 의료 기반 확충,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인재 양성, 예산 운영, 법적 기반 정비 등 세부적인 정책 추진도 전담합니다.
복지부는 이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본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회의는 최소 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정책 조율과 성과 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본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성이 공유되었으며, 지자체 협력 체계 고도화 및 현장 수요 반영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서비스 연계로 완성되는 지역기반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기반으로 운영되며, 통합적 서비스 연결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필요를 지닌 노인, 중증장애인, 퇴원환자 등을 돕기 위해 그들의 생활 영역인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된 점이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 내 '사회서비스 연계반'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이 반은 기존의 의료·요양 중심 서비스에서 나아가 주거, 식사, 이동, 정신건강, 응급지원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서비스를 연결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3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계 모델이 실험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의 조정 경험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정형화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ICT 기술 활용도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건강관리 모니터링, 화상 진료, 응급 호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권역 간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입니다. 향후, 다양한 사회서비스 주체 간 협업 체계를 체계화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의료취약지 중심, 형평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

한국은 지역 간 의료 자원의 편차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응은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추진본부 산하의 ‘의료취약지 지원반’은 지리적·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연계와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특히 섬 지역, 농촌, 산간마을 등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르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팀’, ‘모바일 건강버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 의료인력 순환배치와 원격의료 기술의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 통합돌봄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를 포함한 전 지역에 일관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 통합돌봄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시행 전략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완성을 향해

이번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은 의료·요양 일원화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현실화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존의 시범사업 경험을 살려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자율성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를 고려한 형평성 확보,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은 이번 통합돌봄 체계가 지향하는 주요 가치입니다. 정은경 장관의 말처럼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며, 국가와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복지부는 매월 2회 이상의 추진반 회의와 함께, 서비스 인프라 확충, 사례관리 체계 개선, 전문인력 교육, ICT 기반 기술 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빠르게 본사업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